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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안철수 후보, '끝까지 공동유세' 시너지 효과 기대[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갈 ‘경기도 혜안’이 다시 뭉쳐 경기도의 승리를 정조준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성남시분당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5월 27일(금)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경기도 유세 일정을 소화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안산 동명삼거리에서 함께 경기도 승리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으며, 같은 날 저녁 7시 반 ‘성남 합동유세’도 함께할 예정이다. 안철수 후보는 27일 오전, 안산시의 동명삼거리에서 유세차에 올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을 되찾아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 승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은혜 후보는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해봤다. 실행능력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 이런 분이 경기도를 이끌면 경기도가 얼마나 좋아질지 상상해본다”며 “경기도를 바로 잡을 적임자는 김은혜 후보뿐”이라며 김은혜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같은 날 저녁 7시 30분 ‘성남 합동유세’도 함께한다.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안철수 후보는 27일 이후로도 지방권력 교체로 정권교체를 완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김은혜 후보의 선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두 후보의 시너지가 경기도의 승리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은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함께하는 일정의 이름인 ‘경기도의 혜안’은 김은‘혜’의 '혜'와 ‘안’철수의 ‘안’을 따서 지은 이름이며, 뛰어난 안목과 식견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이뤄낼 두 사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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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후보자들, “성남시의회 독과점 경고해달라”[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지난 12일(목) 오후, 정의당 성남시위원회는 <정의당 성남시의원 출마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진행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에 지역사무실이 있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맡았다. 정의당 성남시위원회는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의회 선거에 출마한 ▲양호영 후보 (성남시 (하) 선거구 출마), ▲예윤해 후보 (성남시 (카) 선거구), ▲윤지영 후보 (성남시의회 비례대표)의 출마 소식을 알리며, “성남시의회가 ‘파란불’에 급발진하지 않게, ‘빨간불’에 급제동하지 않게 ‘노란불’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파란색 민주당과 빨간색 국힘의 강력한 경고등”이 될 정의당 후보들을 소개했다. 이어 양호영, 예윤해, 윤지영 후보가 기자회견문을 합동으로 낭독했다. 세 후보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이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연이은 선거 참패에 위기를 넘어 몰락이라는 평가도 받”는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우리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 선거구의 당선자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3, 제4 정당의 후보도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봉사하라는 명령”이라며,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제도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경기도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를 알뜰하게 쪼갰습니다. ‘다당제 정치개혁’을 폼나게 주장했지만, 4인 선거구는 도입하지 않았고, 3인 선거구는 오히려 줄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독과점 담합 정치를 비판했다. 양호영, 예윤해, 윤지영 후보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무리하며 “3번당에도 한 틈의 자리만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절실히 일하고 싶습니다. 성남시에서 정의당의 정치를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의회가 ‘파란불’에 급발진하지 않게, ‘빨간불’에 급제동하지 않게 ‘노란불’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각 후보는 각자의 정견과 공약을 담은 ‘출마선언문’을 낭독했다. 첨부, 기자회견문, 후보별 주요 공약 및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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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성남시 분당갑 출마' 선언[경기=열린정책뉴스] 김병관 국회의원은 5월 9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선언 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 출마선언문>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 마지막 날입니다. 출마선언을 하기에 앞서, 1,826일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분당판교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 김병관은, 결연한 마음으로 경기 성남시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출마를 선언합니다. ‘안철수’로 상징되는 가짜 ‘새정치’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엄숙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신동엽 시인의 시 구절을 떠올리며, 안철수 후보와 싸워서 이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떳다방 정치투기꾼으로 규정합니다. 정당과 지역구를 투기의 대상으로 하는 유일무이한 정치인이 안철수입니다. 2013년 노원병에 출마해 “안철수는 상계동이다”를 외치던 떳다방 2014년 개혁진보를 내세우던 새정치민주연합 속 떳다방 2016년 호남 지역주의에 기대었던 국민의당 떳다방 2018년 중도보수의 표심에 기대었던 바른미래당 떳다방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의 보수집권 떳다방 2022년 윤석열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나온 공동정부 떳다방 속된 표현이지만 ‘떳다방 정치’말고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정치투기를 하면서 ‘새정치’라 말하니 이제 그 단어는 다른 어느 누구도 쓸 수 없을 만큼 오염되었습니다. 분당판교를 ‘안철수 컬렉션’에 올라가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김병관이 안철수 후보의 떳다방 정치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를 오답의 기록으로 박물관에 보내겠습니다. 단언컨대, 이번 분당갑 보궐선거가 안철수 후보의 마지막 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의 삶은 분당판교와 함께 했습니다. 김병관은 2016년 기업인에서 정치인으로 입문했습니다. 영입당시 당에서 제안되었던 양지들을 모두 거절하고, 20여 년 동안 한 번도 민주당이 이기지 못했던 분당갑 등판을 자처했습니다. 저의 아이들이 자란 곳이자 가족의 생활 터전이며, 열정을 다해 키웠던 회사가 분당판교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당판교에 필요한 정치가 무엇인지 삶으로 체득했고,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저의 분당갑 국회의원 당선을 두고 언론은 ‘분당대첩’이라고 평했습니다. 분당대첩은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창업기업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폐지했고, 기업형 벤처캐피탈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도설계를 이뤄냈으며, 청년기본법을 주도했습니다. 중소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이름이 된 것 역시 김병관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모두 김병관 홀로 해낸 성과는 아니었으나, 분당대첩 김병관이 없었다면 만들어 질 수 없는 성과가 분명합니다. 2020년 총선에서 낙선하였으나 국회의장 비서실장, 디지털혁신자문관을 거치며 내실을 다지고, 품격을 더했습니다. 경영에 국정과 행정을 더하고, 의정이 합쳐지며, 김병관은 많이 성장했습니다. 분당대첩 시즌 2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40대 차세대 리더로, 분당갑 국회의원으로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를 품고 있는 분당판교는 ICT 산업의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입니다. 분당판교는 철새서식지로 부적절한 곳입니다. 누군가의 당권, 대권으로 가는 환승장으로 쓰기엔 너무 소중한 공간입니다. 분당판교를 대한민국의 소중한 청년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가는 깨끗한 터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김병관이 승리하여 디지털경제의 심장과 박동수를 맞추겠습니다. 경기도민과 분당판교 주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여기 두 가지의 조합이 있습니다. 재정경제 전문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ICT 실물경제전문가 김병관 후보의 조합과 분당갑 국회의원을 내던지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간 김은혜와 철새정치인 안철수의 조합입니다. 어느 조합이 미래를 향해 있습니까? 누구에게 행정과 정치, 혁신을 맡기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분당판교 주민 여러분! 분당판교의 ‘뿌리깊은 나무’ 저 김병관이 약속드립니다. 정치개혁 하겠습니다. 김동연 후보와 손을 잡고 ‘떳다방 정치’, ‘가짜 새정치’분쇄하고 정치개혁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분당판교 주민 여러분! 분당판교의 ‘성장주’, 분당판교의 ‘가치주’ 저 김병관이 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교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낡은 기득권 정치를 혁신하는데 저 김병관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분당판교 주민 여러분! 분당판교의 ‘뿌리깊은 나무’ 저 김병관이 이루겠습니다. 더 큰 성공, 더 큰 신화, 분당판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김병관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분당판교의 뿌리깊은 나무’ 저 김병관을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국회의원 후보 김 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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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지구~서울역'잇는 4103번 광역버스 4월부터 운행[성남=열린정책뉴스] 판교 대장지구와 서울역을 잇는 4103번 광역버스 노선이 오는 4월 1일부터 정식 운행된다. 김은혜 의원(성남시분당구갑, 국민의힘)은 3월 28일(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로부터 4103번 광역버스 신설노선(판교 대장지구~서울역)에 대한 운행 일정을 확인하고, 해당 노선이 4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4103번 버스는 당초 9006번으로 예정돼있던 노선번호가 행정 절차로 변경된 것이다. 해당 노선은 편도 32.4km 거리의 노선으로 주요 경유지는 판교풍경채5단지,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 6단지, 운중동행정복지센터, 순천향대학병원, 서울백병원, 을지로2가 등이다. 평일 기준으로 1일 40회 운행(주말·공휴일 33~38회 / 5시~23시 운행)된다. 판교 대장지구는 약 6천세대가 입주 예정인 지역임에도 여전히 광역교통을 비롯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결정된 4103번 광역버스의 운행으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와 대광위 등에 대장지구 광역교통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미 지난해 강남행 9409번 버스노선 신설이라는 결실을 맺은 바 있다. 이와 함께 4103번 광역버스 개통으로 분당판교 주민들의 교통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김은혜 의원은 "4103번 광역버스 노선 신설은 주거지역에 교통인프라가 수반되지 못했던 주민분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작은 발걸음 하나 뗀 것”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분당판교 주민분들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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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터미널 지원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해 말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휴업 사태’를 계기로 여객터미널 경영위기 극복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터미널업계를 지원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16일, 코로나19 등으로 악화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터미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버스 이용객 급감으로 매표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여객버스터미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대체 교통수단이 부재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은 터미널 수익성 악화로 시민의 교통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지만, 버스터미널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상태다. 특히 지역 내 대중교통의 허브인 여객터미널은 전국적으로 300여개가 운영 중이지만, 특·광역시 등 대도시 소재 터미널(150개)을 제외한 나머지 터미널들은 사업이 매우 영세하다. 현행법은 시내버스·시외버스,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에는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를 인지한 정부와 지자체도 터미널사업자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터미널 건물 등 여객터미널의 부동산 재산세를 감면하여 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서비스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실제로 성남버스종합터미널의 경우 2021년 매표 수입이 코로나 발생 전에 비해 약 50%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공시지가 예정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약 7%가 상승해 재산세 납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자체의 일시적 특별지원이 아닌 여객터미널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100만 성남시민의 관문인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휴업 발표 당시에 국토부, 경기도, 터미널업계 관계자 등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사태 수습에 나선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국민의 일상을 되찾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해당 개정안은 간담회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김은혜 의원은 “터미널사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해 재정지원 근거 마련 및 수익 다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계속되는 여객수요 감소로 영세터미널들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터미널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여객이용서비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별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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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이재명·김만배의 사법부 개입-대장동 선거자금 유입' 의혹 제기[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2월 8일(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구성원 모두의 신뢰가 형성되는 곳”이라면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권한과 이익이 일부 특권층에 돌아가는 불공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과 자금을 이 후보 주변으로 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황으로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성남시 개발사업 관련 재판 개입 의혹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 당시 대장동 자금 유입 의혹을 들었다. 우선 이 후보가 민간의‘성남시 제1공단 부지 개발사업’을 무산시킨 것과 관련해 해당 민간업체가 성남시에 소송을 제기해 2015년 2심에서 원고 승소하지만 2016년 대법원이 극적으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파기자판)을 내렸는데,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김만배가 ‘성남 1공단 공원화를 반대하는 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는데 내가 힘을 써서 대법원에서 파기되게 했다’고 말한 제보(남욱, 검찰 수사 진술)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핵심인물 중 한 명인 남욱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재명의 성남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김만배가 도와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2014년 5월 이후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씨가 남욱에게 빌려준 22억5천만원 중 12억원을 김만배가 전달받았고, 이 대여금 중 일부를 유동규에게 주고, 유동규가 3억여원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사실을 지난해 초 인지했다’는 남욱의 검찰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대장동 사건의 중대 의혹에 대해 검찰이 꼬리자르기,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엄중한 수사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요 진술을 묻혀 두고 비리 의혹을 방치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한 검찰 개혁인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최근 공금 유용 및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혜경 씨의 관용차 사적 사용 정황도 제시했다. 이 후보의 자택에 주차되어 있던 관용차(제네시스)에 대해 민주당이 배우자의 사적 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반박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와 공적 업무와는 관계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해당 시점에 이 후보가 부산에 가 있었다고 밝히며, ‘소고기 법카’에 이어 ‘나를 위해 관용차’가 공적자산의 사적사용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김혜경 씨의 대리처방 문제를 거론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논란이 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처방 사건 당시 보건복지부가 즉각적인 조사에 나섰던 것을 예로 들며 10일이 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정부 당국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과 자금을 이 후보 자신을 위해 썼다면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한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공금횡령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김만배의 사법부 개입 의혹 ∙ 대장동 자금의 선거자금 유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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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기한 초과라더니...기한 넘긴 감사 전례 수두룩”[논평=열린정책뉴스]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한 가운데, 5년 기한을 초과했음에도 감사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대장동 주민 550명과 김은혜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5년이 경과한 업무처리에 관한 것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했다”고 답한 바 있다.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협약 체결, 주주협약이 맺어진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2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문재인정부 기간) 총 729건의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해 103건의 감사를 실시했다. 이 중 8건의 공익감사가 청구기한 5년을 넘기고도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세부적으로 △광주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 △완주 폐기물 매립장 관리 감독 △하동지구 A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등 공익감사 8건에 대해서 감사청구기한 5년을 넘긴 사안을 감사 실시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전례에 따르면, 감사청구기한 5년을 넘긴 사안이라도 감사대상과 연관이 있으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제6조: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에 대한 감사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전 국민의 의혹을 집중시킨 대장동 개발 공익감사가 무산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증폭된다. 또한 감사원은 5년 청구기한의 기준점으로 최초 사업협약이 이뤄진 2015년을 잡았으나 대장동 사태를 낳은 중요한 사무전결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5개 부지를 확보한 2017년, 최종 사업·주주협약 완성 시점인 2019년인 만큼 의도적 감사 회피를 위해 기준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감사에서 제외되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 감사원이 궁색한 이유로 공익감사를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주민들의 피눈물을 못 본 척 한 체, 감사원은 선택적 감사청구 해석으로 대장동의 아픔을 외면했다”면서, “이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적법행정을 감사해야 되는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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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아파트 콘크리트 납품업체 '10곳 中 8곳 부적합’[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1월 20일(목)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부 점검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이었다. 시멘트 관리가 부실한 업체도 3곳이었다. 2019년 5월 착공된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됐다. 국토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이 2020년 7~11월과 2021년 5∼7월 이뤄진 만큼 부적합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업체들은 적발 후에도 사진과 서면으로 개선 여부를 보고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의 점검 및 지적사항이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레미콘 생산공장의 약 88%가 품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에서,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정부의 현장점검은 이 같은 인재(人災)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2, 제3의 광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규정 강화, 우수 건설자재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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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이재명 방지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이 커져가는 가운데, 도시개발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 등 특정인들이 과도하게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9일(화)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 구조와 참여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절차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민이 가져갈 이익을 특정인들이 쓸어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행자 선정 및 이익분배 구조 등 당초 사업설계에 대한 지정권자의 검토가 부실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관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개정안에 관리위원회가 도시개발사업 심의 시 해당 사업의 공공성 및 시행자의 공공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시행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운영(예. 위원회 속기록 의무화, 도시계획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대장동 사업에서 드러난 도시개발사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이윤 제한,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률 인상 등 현재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이 줄을 잇고 있다. 지분 이상의 통제받지 않는 과도한 민간수익을 방지하는 등 대장동 사태와 같은 ‘로또 독식’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수반한 김 의원의 개정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은혜 의원은 “이 후보의 민주당은 대장동 사업을 ‘단군이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면서도 ‘대장동 방지법’을 추진하는 자기 부정에 갇히고 있다”며,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노려 특정 패밀리에 대한 천문학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는 구조방지가 시급하다. 대장동 게이트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이익에 상한을 두는 당위와 동시에 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절차적 투명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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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은혜의원 “이재명 후보, 경기도 예산·인력으로 지사찬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자신의 ‘기본’ 시리즈 공약을 홍보하는 국회 행사를 경기도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 여러 차례 치러온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이 후보가 그동안 경기도지사로서 도 자원을 대선 캠페인에 활용하는 ‘지사 찬스’를 누려온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성남시분당구갑)이 18일(월) 입수한 자료(경기도 내부공문)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회 근처 호텔에서 주최한 ‘기본금융’ 토론회를 전후해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 도 경제실장 전결로 처리했다. 공문을 살펴보면,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의원 19명이 참석했다. 대부분 이재명 캠프 핵심 참모들이었다. 참석자와 발제자 소개 등은 도 공무원들이 맡았다. 당시 코로나19 능동감시 대상자로 지정된 이 후보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에게 “금융소외계층의 최후의 보루는 대부업체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는 환영사를 대신 읽게 했다. 경기도가 한 참석자 질의에 회신했다며 공문에 첨부한 이메일을 보면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기본’ 시리즈의 하나”라며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1천2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였다. 호텔 대관료에 360만원, 기념사진을 찍기 위한 포토월 설치에 95만 원, 포스터와 플래카드 제작에 150만 원, 자료집 발간 등에 300만 원의 예산이 각각 들었다. 또한 이 후보와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을 지낸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발제자 2명에게 각 50만 원, 토론자 3명에게 각 3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했다. 전부 경기도 예산이었다. 첨부참조 경기도 여러 부서가 토론회 2주 전부터 행사장 안팎을 꼼꼼히 챙긴 기록도 공문에 첨부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됐다. 도 공무원들은 여의도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는 일부터 중앙부처 등에 행사를 홍보하는 일까지 도맡았다. 당일에는 이 후보 동선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참석자나 토론 내용 등으로 미루어 대선 캠프 행사에 가까웠으나, 행사 준비와 현장 진행, 뒷정리 등에는 경기도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1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기본주택’ 토론회도 판박이였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전결로 처리된 이 행사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역시 캠프 핵심 참모 위주의 민주당 의원 20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후보도 직접 참석해 “국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기본주택 보급을 국가 차원의 의제로 내세웠다. 경기도는 결과보고서에서 ‘기본주택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국회 입법 협의 지속 추진’을 과제로 꼽으며 대선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 5월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를 역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형식으로 열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로서 보유하는 행정 네트워크와 방대한 경기도 예산・홍보 조직 등 지사 프리미엄을 극대화해 자신의 대선 행보에 활용한 셈”이라며, “몰염치한 지사 찬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홍보대행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